"풀면 집값, 묶으면 전월세난"··· 토허제 만료 두 달 앞두고 '진퇴양난'

오는 12월 31일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만료를 두 달여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규제를 해제하자니 집값 자극이 우려되고, 이대로 묶어두자니 실거주 의무에 따른 전세 매물 잠김과 월세화 가속화 등의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자체장들이 잇따라 규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연장 기조를 유지 중인 국토교통부와의 정책 박자가 어긋나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대책으로 묶인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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