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던진 '초과이익 재분배'··· 신뢰를 흔들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 정부발 재분배 담론에 흔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취지의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성공의 과실을 사실상 강제 환수하겠다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논란의 발단은 지난 27일 오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등 대형 사업장의 임금 협상 갈등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꺼낸 발언이었다. 대기업의 성공은 국가적 지원과 공공 인프라의 산물인 만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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