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없이 발표부터···부동산 세제개편, 9일 만에 드러난 시뮬레이션 부재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9일 만에 국회 제출 전 조정을 공식화했다.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정부안을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5300건 이상의 의견이 올라왔다. 종부세를 강화하는 정부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다.재경부가 국회 제출 전 정부안을 수정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 매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쏟아져도 재경부는 통상 정부안을 고수한 뒤 국회에서 수정안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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