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인사이드] '친환경' 명분, EU 산업가속화법 공개··· 한국의 도약대 될까?

요약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군사 공격을 시작한지 닷새 째 되던 지난 4일, 긴박한 전쟁의 와중에 유럽연합(EU)에서 조용하지만 위협적인 뉴스가 하나 터져나왔다. EU가 탈탄소 산업정책을 명분으로 산업가속화법(IAA)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브뤼셀 발 신(新)보호주의의 민낯EU 집행위원회가 세상에 내놓은 IAA의 명분은 탈탄소 산업정책이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21세기형 보호무역주의의 정수다. 법안의 핵심 골격은 두 축이다. 공공조달과 보조금 지원에 EU산 부품 비율을 못 박는 '현지 조달 쿼터'와, 저탄소 기준을 칼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