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구조적 과잉 생산" 한국 등 16개국 301조 조사 착수

요약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월 11일(현지시각)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대규모 무역 조사를 전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EU·일본 등 17개 주요 교역국을 '구조적 과잉 생산' 국가로 지목하고, 반도체·자동차·배터리·철강 등 20개 제조업 분야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2024년 560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조가 결과에 따라 한국 수출 산업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위가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