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친환경
2026년 08월 13일
490억 뚫린 은행권…'허위 분양' 사기에 내부통제는 '무방비'
출처: 그린포스트코리아원문 보기
요약
490억원.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이 같은 수법의 '허위 분양' 대출 사기에 당한 피해액이다. 사기범들은 미분양 부동산을 마치 실제 분양된 것처럼 꾸미고 가짜 분양자를 앞세워 은행 대출을 받아냈다. 같은 수법이 4개 은행에서 반복됐다는 사실은 이번 사고가 개별 은행의 관리 실패를 넘어 은행권 여신심사 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경찰 수사 협조와 대출금 회수에 대응을 국한하고 있을 뿐, 구조적인 재발방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수사 진행되며 사고액 계속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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